한국은 IMF 때의 빚을 끝냈을까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빌렸던 돈 이야기입니다.

그때 생긴 빚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그 뒤 30년 동안 무엇을 갚아 왔는지, 다 갚고 나서도 남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MF에 빌린 돈은 다 갚았을까요?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가진 달러가 사실상 바닥났습니다.

나라가 망해서가 아니라, 한국 기업과 은행들이 빌린 달러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집을 사려고 30년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내일 전부 갚으라고 하면 난감하죠.

당시 한국도 비슷했습니다. 기업과 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 대부분이 몇 달에서 1년 안에 다시 갚아야 하는 단기 빚이었습니다.

빚은 달러로 갚아야 하는데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IMF를 찾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한국에 최대 55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승인된 돈을 모두 꺼내 쓴 것은 아니었어요. IMF 몫은 최대 210억달러였는데, 실제 인출액은 약 195억달러였습니다. 현재 환율로 약 26조원 되는 금액인데요, 이 돈은 2001년 8월 23일 전액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난 빚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도 망할 수 있는데요, IMF 외환위기 때는 실제로 많은 금융기관이 부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망하게 두면 그곳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의 돈까지 함께 위험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했죠.

그래서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정부가 세금과 국채로 마련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은행과 기업을 살리는 데 투입한 돈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일단 내가 막을게" 하며 먼저 넣어 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가진 돈으로 그냥 메워 준 것은 아닙니다. 공적자금의 상당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했는데, 국채는 나라가 빌린 돈이라 결국 언젠가는 갚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구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IMF에 빌린 돈 | 약 26조원 | 2001년 상환 완료

공적자금 | 168조7000억원 | 2027년 청산 예정

source=IMF 차입금 195억달러를 1달러 1330원으로 환산한 금액이고, 공적자금은 오늘 지면 기준입니다. 두 금액은 빌린 곳도 갚는 방식도 다릅니다.

물론 그 돈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정부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 은행의 주식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 주식을 팔면 돈이 돌아옵니다.

2002년에 계산을 해 보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49조원. 이 금액이 오롯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할 몫으로 남았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