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편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제 발표된 공공기관 개편안에서, 전기를 만드는 회사 다섯 곳이 한 회사로 묶입니다.

25년 전에 이 회사들을 쪼갤 때 내건 목표도, 지금 합치는 이유도 전기요금이 가장 큰 명분이에요.

같은 이유로 쪼갰다가 같은 이유로 합치는 일이 우리 고지서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524개에서 415개로 줄어듭니다

524 | 지금

415 | 개편 후

어제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공공기관_ 109개_를 없애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없앤다'가 문을 닫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들을 한 회사로 묶으면 회사 수가 줄어드니까, 그것도 109개 안에 들어갑니다.

시작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인 통폐합을 지시했거든요. 재정경제부가 집계해 보니 공공기관이 진 빚은 2020년 542조원에서 지난해 769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두를 만한 이유죠.

⚡ 발전 5개 회사 (가칭 한국 발전) | 5곳 → 1곳

🛢️ 석유공사 · 가스공사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 2곳 → 1곳

🏘️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과 자산관리로 분리) | 1곳 → 2곳

⚠️ 2026년 9월 3일 정부 발표 기준. 새 회사 이름은 전부 가칭이고, 국회에서 법을 고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이름과 시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에 흩어져 있던 항만공사 네 곳이 한 회사가 되고,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아 할 일이 끝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합니다.

• 정원이 100명이 안 되는 작은 자회사 83곳도 정리 (금융 공공기관의 시설 및 고객관리 자회사 7곳 → 2곳)

• 한국철도공사와 SR도 한 회사로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 흡수

이 중 가장 큰 이벤트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이름이 다 비슷하시죠. 원래 한 회사였거든요.

25년 전에는 한 회사였습니다

2001년 | 한국전력에서 화력발전 부문이 떨어져 나와 다섯 회사로 분리

2002년 | 첫 매각 대상은 한국남동발전 — SK · 포스코 · 일본 J-Power 등 입찰 참여

2003년 |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민영화 계획 중단, 매각 무산

2026년 · 어제 | 다시 한 회사로 묶기로 결정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 다섯 회사는 정부가 가진 채로 서로 경쟁해 왔습니다. 민영화는 무산됐는데 분리만 남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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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왜 쪼갰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합치겠다며 든 이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것은 다섯을 하나로 묶으면 앞으로 전기요금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