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청년에게 2억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새 설계

지난 예누 라이브에서 하나를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경력 형성 지원금'이 9월 예산안에 이름을 올리는지요.

정부가 내년 청년 예산을 43조30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한 사람이 서른네 살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을 받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아요.

경력 형성 지원금은 있는가?

예누 라이브 66회에서 청년 일자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은행 자료가 출발점이었죠.

4년 동안 청년 취업자가 28만5000명 줄었는데,

그중 94%가 AI가 특히 잘하는 업종이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대책도 하나 제안했어요.

지금까지 정부는 기업이 사람을 새로 뽑으면 돈을 줬는데, 앞으로는 기르는 데에도 돈을 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경력 형성 지원금'이었어요.

그래서 라이브를 마치며 이걸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 이름이 9월 정부 예산안에 실제로 올라오는가."

그 사이, 오늘 신문에는 이런 제목이 떴어요.

"실업자 절반이 2030… 자산 관리? 자산 자체가 없어"

서울 영등포에 사는 스물아홉 살 최 모 씨 이야기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데, 월세 내고 먹고 다니고 학자금 대출까지 갚으면 매달 남는 돈이 10만원 남짓이라고 해요.

"여윳돈을 모을 수 있어야 자산 관리 상담을 받는데, 나에겐 그런 자산 자체가 없다."

혼자만의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실업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가 2030세대였어요.

청년 고용률도 27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는 중입니다.

청년 고용률 = 열다섯에서 스물아홉 사이 사람 중에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이 비율이 떨어진다는 건, 일을 구하다 지쳐 아예 손을 놓은 사람까지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제, 정부가 큰 걸 내놨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이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정부가 내년 청년 예산을 43조300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올해보다 절반 넘게 늘어난 금액이에요.

태어나면 1000만원, 결혼하면 100만원, 열여덟 살이 되면 최대 1억원.

전부 더하면 한 사람이 받는 돈이 최대 1억9582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최대'라는 말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지방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딱 가운데쯤이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다 받았을 때의 숫자거든요.

그래도 조건이 맞으면 태어나서 서른네 살까지 2억 가까이 받는 설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현금만은 아닙니다. 학비, 살 곳, 일자리까지 들어 있고, 형편이 어려운 집일수록 더 많이 얹어 줍니다.

그래서 그 확인, 어떻게 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