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을 받았다가 13억을 갚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먼저 가볍게 살펴보아요.

결혼과 제도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기업에 다니면 이 문턱을 넘어버려요.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3년 이하면 3점을 받지만 5~7년이면 1점밖에 못 받고요.

결혼 전에 각자 집이 한 채씩 있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세대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되고,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사면 3주택자 이상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 취득세율이 8~12%까지 올라갑니다.

대통령이 지난 8일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조사를 주문했고, 대통령이 함께 꼽은 대출과 청약, 세제 등 22개 정책을 정부가 우선 검토하기로 했어요.

예누 라이브 65회차에서 규칙은 모두에게 같은 날 바뀌어도 도착은 저마다 다른 날 온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22개가 한꺼번에 손질되어도 그중 무엇이 내 이야기인지 알아차리는 날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은행의 새 고객

우리나라 5대 은행에 돈을 맡긴 외국인이 690만명에 육박합니다.

5년 전보다 사람은 22% 느는 동안 맡긴 돈은 53% 늘었어요. 취업과 결혼, 유학으로 한국에 오래 머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급여를 받아 본국으로 부치기만 하던 돈이 이제 여기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객 수 | 688만2187명

예금 잔액 | 25조2657억원

외국인 전용 상품 | 20개

그 상품들은 5대 은행을 다 합쳐 은행 한 곳당 평균 네 개뿐이고, 그마저 입출금통장과 적금 같은 기초 서비스에 몰려 있어요. 오래 머무는 분들을 위한 주택금융이나 자산 관리 상품은 아직 부족합니다.

지방 금융권도 뛰어들고 있는데, 전북은행의 외국인 고객은 2022년 6만6000명에서 올해 3월 18만명으로 3년여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오고 상품이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어 있는 건물

서울 도심에 40년 동안 어학원 본사였던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5월 저층부는 피부과 같은 메디컬센터로, 고층부는 호텔로 바뀌었어요.

정부도 올해부터 비어 있는 오피스와 상가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로 바꾸는 사업을 본격화했고, 올해 목표는 2000가구입니다.

새로 짓는 대신 이미 서 있는 건물의 쓰임을 바꾸는 방식인데, 사무실을 집으로 바꾸려면 바닥난방과 욕실을 새로 넣어야 하고 창에서 멀리 떨어져 채광이 닿지 않는 공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집을 맡아 운영할 임대사업자를 구하는 일이 관건이고요.

미국 뉴욕은 1995년부터 주거용이 아니던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바꾸면 늘어난 건물 가치에 붙는 재산세를 12년 동안 20~100% 면제해줬습니다. 그렇게 1만2865가구가 공급됐고,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뉴욕 원도심에서 늘어난 주택의 40%가 넘는 규모예요.

2024년에는 면제 기간을 25~35년으로 늘려 혜택을 더 키우면서, 공급 가구의 최소 25%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여야 한다는 의무도 함께 붙였고요.

이미 서 있는 건물의 쓰임 하나를 바꾸는 데도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장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창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열에 아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의 신규 사업체 신청은 지난해 562만건으로 사상 최대였고, 올 상반기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액도 5100억달러(약 720조원)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은 이 흐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같은 해 국내 창업 수는 자영업을 포함해 113만5561개로 최근 10년 새 가장 적었고, 2020년 148만여 개를 정점으로 줄곧 내리막입니다.